화장품 ‘특허’ 표시, 구매 전에 번호·상태 확인하는 법

샴푸나 크림을 고를 때 ‘특허받은 성분’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지요. 구매 이유가 될 만큼 끌린다면, 특허 번호와 지금의 권리 상태를 먼저 살펴보세요. 오래된 등록증 이미지 한 장보다 현재 정보를 확인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화장품 용기 예시 · AI 생성 이미지

9월 7일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화장품 판매 게시글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514건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였어요. 조사는 2026년 5월 1일~6월 12일, 온라인상가 7개사의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적발된 표시는 시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지식재산처 발표 · 베이비뉴스 보도

634개 브랜드가 적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매 게시글의 표시를 점검한 결과라는 점까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출원 중’과 ‘등록’은 구분해서 읽어요

출원번호는 특허 신청서를 접수할 때 붙는 번호이고, 등록번호는 심사를 통과한 뒤 등록 절차를 거쳐 권리를 얻었을 때 생기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출원 중’이라는 설명만으로 등록까지 마쳤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반대로 과거에 등록됐더라도 현재는 권리가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에서 번호를 찾았다면, 번호가 있다는 사실에 더해 현재 상태와 이 제품에 적용된 내용까지 연결해서 보세요. 지식재산처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하거나,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된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도 허위표시 사례로 안내합니다. 허위표시 유형 안내

키프리스에서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것

1. 상품 페이지에서 번호를 복사해 두세요. ‘특허’라는 큰 글씨 아래 작은 설명이나 등록증 이미지에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인지 등록번호인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2. 키프리스(KIPRIS)의 특허·실용신안 검색으로 이동하세요. 상세검색의 ‘번호정보’에서 가지고 있는 번호 종류에 맞춰 검색하면 됩니다.
3. 행정상태의 ‘전체보기’를 확인하세요. 공식 도움말은 모든 상태의 특허를 찾으려면 전체보기를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등록된 것만 보고 있으면 소멸·거절 등의 결과를 놓칠 수 있어요.
4. 검색 결과의 현재 상태와 발명의 명칭·요약을 읽어 보세요. 상품에서 강조한 성분이나 제조 방법과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제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제품에 적용됐다고 확정하지는 마세요.

‘공개’는 신청한 기술 내용이 공개된 상태, ‘등록’은 권리를 정식으로 얻은 상태, ‘소멸’은 유효했던 권리가 사라진 상태를 뜻합니다. 번호 종류와 상태의 자세한 설명은 키프리스 공식 검색 도움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검색 결과가 없으면 번호를 잘못 옮겼는지, 국내·해외 구분을 맞췄는지부터 다시 보세요. 출원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니,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명이 모호하다면 판매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제품에 적용됐다는 특허의 출원·등록번호와 현재 권리 상태, 어느 성분이나 제조 방법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표시 내용과 확인한 정보가 다르다면 상품 주소와 해당 문구, 확인 날짜를 남겨 두세요. 관련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는 큰 ‘특허’ 문구 옆에 확인 가능한 번호와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