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의무는 만 6세 미만, 택시·고속버스도 해야 할까요?

추석에 아이와 함께 시댁이나 친정에 가려고 짐을 싸고 계신가요? 우리 차로 가든 택시·고속버스를 타든, 카시트를 어떻게 할지 한 번은 고민되죠.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만 6세 미만 아이는 우리 차든 렌터카든 친척 차든 카시트에 앉힌 뒤 안전띠를 매야 해요. 안 하면 운전한 사람에게 과태료 6만 원이 나와요. 택시·고속버스도 법에 예외는 없어요. 경찰이 단속을 미뤄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만 6세 생일이 지나도 안전띠가 몸에 맞기 전까지는 부스터시트가 필요해요. 하나씩 볼게요.

뒷좌석에 앞보기 카시트를 설치한 예시 · AI 생성 이미지

법에서 정한 기준부터 볼게요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게 하라고 정해요. 이때 영유아는 그냥 안전띠가 아니라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장착한 뒤의 안전띠라고 적혀 있어요. 영유아는 같은 법에서 6세 미만으로 정해 두었어요.

과태료는 아이 부모가 아니라 운전한 사람에게 나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 원, 13세 이상이면 3만 원이에요. 할아버지가 운전해 주시는 차라면 할아버지께 나오는 셈이죠.

아이를 품에 안고 타는 것도 카시트를 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가까운 거리라도 마찬가지예요.

탈것마다 이렇게 달라요

탈것	법 기준	미리 챙길 것
우리 차 렌터카 친척 차	만 6세 미만 카시트 의무. 안 하면 운전자 과태료 6만 원	렌터카는 예약할 때 카시트 대여가 되는지 확인
택시	법에 예외 없음. 다만 경찰이 2018년부터 단속을 미뤄 옴	휴대용 카시트나 부스터를 챙기는 게 가장 안전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와 같음. 좌석 안전띠는 매야 함	버스 좌석 안전띠 모양에 따라 고정이 안 되는 카시트도 있으니 설명서 확인
KTX 일반열차	도로교통법의 안전띠 규정은 자동차에 적용돼 해당 없음	좌석에 안전띠가 없어 카시트를 고정할 수 없음

표에서 제일 헷갈리는 칸이 택시·버스일 거예요. 조금 더 풀어 볼게요.

택시·버스는 단속 안 한다던데요?

2018년 9월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가 되면서 택시·버스에서 카시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크게 논란이 됐어요. 경찰청은 계도 기간 뒤 단속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국민적 공감대가 생길 때까지 단속을 미루겠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2019년 1월 베이비뉴스 취재에서도 같은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법 조문은 그대로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가 정한 예외는 부상·질병·임신, 승객이 술에 취해 안전띠를 매게 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것들이에요. ‘택시라서’, ‘버스라서’는 없어요.

무엇보다 과태료가 안 나오는 것과 아이가 안전한 건 다른 이야기예요. 질병관리본부가 2011~2015년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온 6세 미만 어린이 3,240명을 살펴봤더니 69%가 카시트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카시트를 하지 않은 아이는 한 아이보다 중상 위험이 2.2배, 머리 손상 위험이 2.1배 높았고요(질병관리본부 발표).

그런데도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고속도로의 유아 카시트 착용률은 최근 66% 안팎이에요. 세 대 중 한 대꼴로 아이가 카시트 없이 달리고 있는 셈이에요.

만 6세 생일이 지나면 카시트 끝일까요?

법으로는 만 6세부터 카시트 의무가 없어져요. 안전띠만 매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른용 안전띠는 어른 몸에 맞춰져 있어서, 키가 작은 아이에게는 목이나 배를 가로지르게 돼요.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안전띠가 제대로 맞을 때까지 부스터시트를 쓰라고 권해요. 보통 키 145cm(4피트 9인치), 8~12세쯤이에요(AAP 안내). 제대로 맞는지는 아이를 앉혀 놓고 두 가지만 보면 돼요(미국 CDC).

• 허리 띠가 배가 아니라 허벅지 윗부분을 지나는지
• 어깨 띠가 목이나 얼굴이 아니라 어깨와 가슴 한가운데를 지나는지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아직 부스터가 필요한 거예요. 과태료 기준이 만 6세라고 해서 아이 몸도 만 6세에 준비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수석에는 태우지 마세요

AAP는 13세 미만 아이에게는 뒷좌석이 가장 안전하다고 해요. 특히 아기용 뒤보기 카시트는 에어백이 켜진 조수석에 절대 달지 말라고 안내해요. 사고 때 터지는 에어백이 아기 머리 쪽 카시트 등받이를 바로 치기 때문이에요.

운전하면서 아기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자리는 뒷좌석으로 정해 주세요.

출발 전날 5분 점검

명절 길은 오래 달리고 급정거도 잦아서, 카시트가 제대로 달렸는지가 더 중요해요. AAP가 알려 주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1. 흔들어 보기 — 카시트를 고정한 띠가 지나가는 부분을 잡고 좌우·앞뒤로 흔들어요. 2.5cm(1인치) 넘게 움직이면 다시 조여요.
2. 어깨끈 집어 보기 — 아이를 앉힌 뒤 어깨 위 끈을 손가락으로 집어 봐요. 남는 끈이 집히지 않을 만큼 조여야 해요.
3. 가슴 클립 높이 — 가슴 클립이 있는 제품이면 가슴 한가운데, 겨드랑이 높이에 맞춰요.
4. 두꺼운 외투는 벗기기 — 새벽에 출발해 쌀쌀하다면 얇게 입혀 끈을 채운 뒤 그 위에 담요나 외투를 덮어요.
5. 차 밖에서는 재우지 않기 — 카시트는 이동할 때만 쓰는 거예요. 도착해서 바구니형 카시트에 그대로 재우거나 먹이지 말라고 AAP는 안내해요.

택시나 버스를 탈 계획이라면 휴대용 카시트를 챙길지, 렌터카에 카시트를 신청할지 출발 전에 정해 두세요. 아이 자리부터 정해 두면 짐 싸기도 한결 수월해요 ^^